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지워진 허위 종결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두 건이 경찰의 허위 종결 처리로 비극을 맞았습니다. 장미란 씨와 60대 A씨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은 유가족의 애타는 소재 확인 요청에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해버렸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경찰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를 적어 넣어 사건을 덮었습니다. A씨 역시 무사하다는 거짓 답변으로 종결되었죠.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의 직무 태만이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을 지워버린 셈이 됐습니다.
절박한 호소 외면한 부적절 대응
더 큰 문제는 유가족들이 이미 극단적 선택의 위험 신호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A씨의 가족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문제와 자녀에게 남긴 '잘 지내라'는 작별 인사를 112 신고 때 분명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서울에서 접수된 2차 실종 신고 과정에서도 위중한 상황을 경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녹취록으로 공개되어 논란이 커졌죠. 신고자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고압적인 태도로 내부 절차만을 강조한 겁니다. 가족들이 직접 수소문해야 했던 무책임한 안내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 소재와 경찰 쇄신 요구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경찰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 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며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찰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정부가 지옥문을 열었다며 강도 높은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허위 종결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실종 대응 매뉴얼의 전면 수정과 함께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