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속 한국의 자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 활동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사실 기대와 우려는 동시에 쌓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놓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도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내놓았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당사자인 한국이 오히려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훈련 축소와 미사일 도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은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줄었고, 야외 기동훈련도 축소되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우려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독재자를 달래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군사 준비 태세 약화를 이유로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를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훈련 규모가 줄어도 공격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연합훈련을 줄였다고 해도 북한이 보는 건 훈련의 지속성과 적대적 본질이라는 겁니다. 일회적인 선의 조치로는 대화 분위기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되찾으려면
현재 북미 간에는 우호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한국이 배제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한국이 중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북미 직접 대화 구도가 뚜렷해졌습니다. 북한은 증강된 핵 무력을 바탕으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며 대화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중국과의 밀착까지 더해지며 협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막후 외교에 집중하며 미국이 원하는 현안을 조율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대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되찾으려면, 실질적 대화 여건 조성과 균형 잡힌 외교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