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의 그림자, 메타에 8000억 원대 벌금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총 9억 4,200만 달러의 거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와 성적 착취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이 직접 제재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메타의 플랫폼이 뉴멕시코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방대한 증거를 통해 플랫폼 안전성에 대한 오도와 이용자 참여 우선 정책이 해를 끼쳤다는 점이 입증됐죠.
밤 알림 차단과 시간 제한까지
이번 판결은 단순히 돈을 물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메타가 뉴멕시코주 내 미성년 계정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보내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이용 시간도 월 9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강제 조치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밤 시간대 알림 금지와 월간 시간 상한선은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나온 판결 중에서도 매우 구체적인 수준입니다. 추가로 부과된 5억 6,700만 달러는 피해 청소년들의 치료와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이미 3억 7,500만 달러가 부과된 만큼, 누적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항소로 맞서는 메타, 전국 소송은 확산 중
메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앤디 스톤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메타는 이번 소송 외에도 무한 스크롤 기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은 메타의 강경 대응을 다소 안심하고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항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소폭 상승하며 강보합세를 유지했죠. 물론 뉴멕시코주가 첫 소송을 제기한 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달 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는 여러 주 법무장관이 참여하는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타의 플랫폼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제 시작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