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론 먼저 정해둔 수사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2차 종합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검은 이들이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수사를 뒤늦게 채워넣는 방식으로 사건을 면죄부 처리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팀이 불기소 브리핑 이후에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의 날짜를 처분 전날로 허위 기재한 점, 그리고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공식 제출 전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다듬어 준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수사는 4년 반가량 이어진 초장기 미제 사건이었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문만 키운 셈입니다.
트집 기소 vs 권력의 변호인
기소된 수사팀은 특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합특검이 수사 무마나 외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통상적인 수사 활동을 트집 잡아 기소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수사 보고서 작성 방식이나 전산 시스템 활용 같은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 삼아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검사가 아닌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변호인의 서면을 사전에 검토해 준 행위는 조직적인 면죄부 부여라는 겁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특검이 핵심 의혹 대신 사소한 부분만 공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막판 기소 속도전과 남은 과제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잇달아 기소하며 막판 기소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후반부에 기소가 몰리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 때문에 향후 공소 유지에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무더기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혐의를 입증할 검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에 특검팀은 특별수사관 채용과 검사 파견 요청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여사 관련 의혹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고가의 디올 의류를 받고 외교 행사에서 해당 제품을 홍보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감사를 좌절시킨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에 따라 디올 의류 의혹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사건이 얽히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