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불안정…정부, 세 번째 대책 예고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자, 정부는 더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 분당, 과천을 비롯해 서울의 마포, 성동 등 특정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이번 대책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핵심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가계 대출 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9곳이 이미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마포, 성동, 광진 등을 포함한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이 추가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특히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0%로 제한하는 극단적인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유세 등 직접적인 세금 인상보다는 수요 억제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막차' 심리 확산…매수세, 규제 전 서두르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 예고 소식에 시장에서는 '막차'를 타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규제 발표 전 계약을 서두르는 매수자들이 늘면서, 특히 규제지역 편입 가능성이 높은 마포, 성동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고가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매물 부족 현상 속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점하려는 조급함이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규제 발표를 앞두고 계약 일정을 앞당기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규제지역 되면 대출이 줄어요”라는 불안감에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반응과 전문가 진단: 효과와 우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27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던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가 오히려 특정 지역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로의 쏠림 현상과 집값 상승세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20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비강남 지역에서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거래량 감소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