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 4만호, 속도전의 핵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모아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이 목표인데요. 146개 사업지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누고, 추진이 빠른 62곳을 집중관리로 묶어 1만4천호를 2028년까지 먼저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성과도 나옵니다. 모아주택 조합은 168곳이 설립됐고, 14곳이 2,200호를 이미 착공했습니다. 27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쳐 3,800호를 착공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착공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가 목표 달성의 관건입니다.
집값 진단을 둘러싼 시각차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진단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은 오르고 외곽은 내리며 집값이 평탄화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오 시장은 평탄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현실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남의 하락세는 길게 이어지지 않고 외곽은 연말까지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책 협의를 둘러싼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활용 등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일괄 타결 단계까지 진전됐다면서도, 장관 교체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사업 추진 동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남은 과제
서울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2023년 8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추진했으며, 2024년 7월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해 중·고층 건설이 가능하도록 층수 제한을 풀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노후 저층주거지를 재생하려는 구상입니다. 다만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과 인허가 절차, 공사비 상승 등 변수는 여전합니다. 목표한 4만호를 채우려면 행정 지원과 사업성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