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달군 '청탁입법' 의혹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솔루션' 관련 청탁입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기후솔루션 기부금이 2017년 180만 원에서 지난해 178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덴마크 KR파운데이션 후원과 후보자의 무역보험법 개정안 발의,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요구가 연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월 이사직 사임 후 단체 성장에 직접 역할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탈석탄 입법은 2017년부터 직접 제시한 어젠다라며 청부 입법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취소 소송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는 해당 소송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도덕성 검증과 해명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위해 배우자가 2억 2,310만 원을 대여한 과정에서 증여세 미납 의혹이 불거지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가산세 포함 약 165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의원 재임 시절 7,000만 원의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출한 업체가 공실이라는 지적에는 컨설턴트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결한 정상 계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구상
이 후보자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온플법이나 중기부 법안 심사를 통한 규제와 정보 공개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편성된 1,200억 원 규모 공공 배달앱 육성 예산은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집행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획일적 규제와 위반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이 현대 업무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용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