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중동 평화 노력, 한국의 역할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두 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잇달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외교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 장관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 중동 평화의 유일한 길
조현 장관은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이 유일무이한 해법임을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국가 건설 열망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정부 역시 두 국가 해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서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에서의 정착촌 건설 재개 역시 국제 사회의 깊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도적 접근이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과 더불어 조속한 휴전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서방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한국의 고민
최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존에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유보했던 이탈리아 역시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발언을 통해 조건부 인정을 시사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여당이 인질 전원 석방과 하마스의 정부 배제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팔레스타인 인정 자체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비판하며, 국제사회가 보여주기식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평화 진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자지구의 비극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5개국 중 하나입니다. 다만, 조 장관은 한국이 '두 국가 해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시점에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국제 사회의 노력과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
한편, 조현 장관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및 무기 이전, 병력 파견 등의 협력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양국에 협력 중단을 즉각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국제 인도법 위반임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전쟁 장기화 방지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하여 미국과 중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다짐하다
조현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연이어 주재한 것은 한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됩니다.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은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 등 복잡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한 유보적 입장은, 한반도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유엔 헌장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에 단호히 맞서고,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