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 6명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총 7번째 기소를 당하게 됐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남은 매관매직 의혹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개발 부담금 22억 원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양평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은 이들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배임죄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이 군수로서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개발 부담금 면제를 용인하도록 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진우 씨는 추가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1억 4천만 원 상당)을 장모 집에 숨겨 달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상 여론조사와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2021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 씨는 윤 후보에게 총 58차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지금까지 총 7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명태균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추징 보전 청구했다. 김 여사가 당시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무상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다.
특검의 남은 과제와 향후 일정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12월 28일이다. 현재까지 양평 의혹과 명태균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남은 시간 동안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김 여사와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 등이 남아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기소로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 일가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갖게 됐고, 윤 대통령은 또 한 번의 재판을 앞두게 됐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향후 정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