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 검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최근 고발인들을 상대로 이틀 연속 조사를 진행하며 재수사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당시 청탁 경위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24년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 경찰의 움직임에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뒤에 숨겨진 의혹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측의 청탁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청탁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재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사건이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치명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과 청문회가 엇갈리는 변수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 재판입니다.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재판 일정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같은 날 진행되면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경찰의 재수사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관련 수사 자료 제공 여부를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 일부 자료는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검찰 처분을 존중하며 수사를 마무리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