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완화와 보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동시에 중증 및 희귀질환자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이는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도 의료 보장성은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꽤 넓습니다. 기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 지원이 중증 2형 당뇨 환자까지 확대되어, 약 1만 1천 명이 추가로 최대 90%의 구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기존 10%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8년에는 5%까지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중증 난치 질환자 등 약 197만 명에게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치과 영역에서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내년 1월부터는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약 7만 명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를 위한 복합레진 적용 연령도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되죠.
반도체 호황이 낳은 동결의 배경
보험료를 동결하면서도 이런 혜택을 늘릴 수 있었던 건,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약 3조 8,000억 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지원금이 올해보다 약 1조 1천억 원 증액되고, 검체 및 영상 수가 조정 등으로 지출을 줄인 점이 재정 여유를 뒷받침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30조 2천억 원의 누적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의 재정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덕분에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기존과 같은 16만 원대를 유지하게 되었고,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산정 기준 역시 동결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시각차
하지만 이런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동결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법정 기준인 국고지원 20%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까지 동결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 8,9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준비금도 지난해 말 30조 2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 3천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누적 적립금이 2028년이나 2031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부담 완화는 이루어졌지만, 결국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는 조삼모사식 결정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월급 외 이자나 배당 소득까지 포함하는 방안은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우려로 아직 논의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보장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정부의 균형 잡힌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