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가구 공급의 중심에 선 와부 미니신도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은 남양주 와부읍에 조성되는 2만 1,7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입니다. 이곳은 이번에 추가로 발표될 7만 3천 가구 이상 신규 택지 물량의 80%가 집중된 핵심 지역인데요.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와 결합해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교육적 강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이른바 닥공(닥치는 대로 공급)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말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을 둘러싼 갈등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면 서울 안팎의 녹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 503.82㎢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전체의 주택 공급 활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면담을 통해 견해 차이를 좁히려 하며, 이번 만남이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상과 입법이 만든 속도전의 벽
대규모 택지 개발은 현장의 벽을 넘어야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토지 보상 단계에서부터 난관이 시작되는데요. 3기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보상에만 2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강제 감정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협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과천시는 경마공원 부지 활용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반시설 조율과 개발계획 조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필수적이라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법 지연 역시 변수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줄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공공주택법 등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4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남양주 와부의 경우에도 경의중앙선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GTX 연장과 지하철 노선 확충이 필요합니다. 숫자와 속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주택 공급 정책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