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허점 파고든 조직적 범죄, 수억 원대 피해 발생
KT 통신망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범죄가 발생하여 수백 명의 피해자와 수억 원대의 피해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중국 국적의 피의자들이 가담했으며, 불법으로 개조된 소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망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조직적인 범죄 행각과 함께, 국내 통신 장비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 및 배후 세력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피의자들은 차량에 펨토셀 장비를 싣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새벽 시간대에 돌아다니며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채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한 뒤,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범행 지시를 내린 '윗선' 또는 '중국 조직'의 존재를 언급하며, 체포 직전 노트북, 휴대전화 등 범행 증거물을 중국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펨토셀 장비 자체도 해외에서 제작되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불법 장비의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KT의 관리 부실 및 책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이 지목되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펨토셀 관리 허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KT가 보유한 23만 대 이상의 펨토셀 중 상당수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통신망 보안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달리 KT는 미사용 펨토셀 자동 차단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T는 사건 발생 이후 미승인 펨토셀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해킹 의혹이 있는 서버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규제 및 통신 장비 관리 문제
이번 사건은 국내 통신 장비 수입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냈습니다.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미 한국을 겨냥한 불법 펨토셀 장비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수입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에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장비의 국내 반입을 막고 통관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T 역시 3000여 대의 펨토셀 분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통신 사업자 스스로의 보안 의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규모 및 향후 전망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62명, 피해액은 약 2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가 공범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T는 SMS, PASS 등 모든 인증 방식에 대한 전수조사를 2025년부터 시작하며, 피해 고객 보상 및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신망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사 범죄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