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떠나 아프리카까지...범죄 거점의 글로벌 이동
캄보디아 내 스캠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들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2차 풍선효과'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상반기 225건에서 올해 14건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단속을 피해 더 먼 곳으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전 세계에서 검거되는 한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남아 6개국에서 검거된 한국인만 4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명보다 무려 4.6배나 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인 356명을 훌씬 넘어선 수치인데, 이는 현지와의 공조가 강화되어 잡히는 사람이 늘어난 반면, 범죄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 더 멀리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묘해지는 수법과 확대되는 대상
범죄 조직들의 활동 무대는 이제 동남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넓어졌습니다. 지난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한국인 14명이 정부 기관을 사칭해 6억 원대 스캠을 벌이다 현지에서 붙잡혔는데,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까지 거점을 세 번이나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리랑카나 동티모르도 새로운 범죄 허브로 떠오르고 있고,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는 20대 한국인이 스캠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범죄 수법도 더욱 잔인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모텔에 가두고, 보호관찰용 신체검사를 명분으로 나체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지배를 통해 68명에게서 약 67억 원을 뜯어냈고, 조직 내부에서는 실적에 따른 승진 체계까지 운영했습니다. 특히 80대 노인이 유엔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마약을 운반하려다 체포되거나, 70대가 비슷한 수법에 속을 뻔한 사례가 나오면서 범죄 대상이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 강화에도 여전한 과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 TF를 꾸렸고, 지난 5월에는 관련 공관장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초국가범죄 대응 공관장 그룹'을 신설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마약과 온라인 도박까지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와도 협력 각서를 체결하며 국제 공조망을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반면 범죄 조직들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활동 반경을 전 세계로 넓히고 있어 완전한 근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 집행 역량이 미비하면서도 인터넷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진 곳이라면 어디든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단속으로 한 지역을 정리해도 다른 곳이 새로운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 속에서,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 공조와 예방 교육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