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동으로 번진 개헌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내 개헌 찬성파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 의원 등 영남 지역 다선 의원들이 초청 대상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들을 만나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 수석대변인은 이 회동이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방탄용 빌드업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이며, 민생과 무관하게 대통령 개인의 재판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200석 확보를 위해 야당 내 약한 고리를 파고든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탄' 프레임과 단일대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과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김태호 의원 역시 승자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골프 회동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독재 개헌이자 체제 전복 시도라고 규정했고, 윤상현 의원은 4년 중임제가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헌에 긍정적인 의원들조차 임기 조정이 아닌 권력 분산이 본질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개헌은 여야 정당 간 공식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동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개헌의 조건과 정치적 전망
현재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00석의 3분의 2 이상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 중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연임 포기와 공소취소 불가, 임기 후 재판 수용을 명확히 약속해야 야당이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개헌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물밑 접촉에 나섰음에도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개헌 논의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