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유출 뒤에 남은 7천만 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최모 변호사에게 법원이 총 7,31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판결은 협박으로 뜯어낸 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유출과 허위사실이 입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별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갈취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쯔양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공갈 피해금 2,310만 원, 유튜브 수익 감소분 3,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쯔양은 처음에 약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가 일부 불분명하다며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의 경계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입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주소와 주민등록초본, 계약서, 탈세 의혹 관련 자료 등을 다른 유튜버에게 넘겼는데요. 재판부는 이 정보들이 사생활과 밀접해 2차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유튜버였다는 점에서 전파와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변조해 공개한 행위도 큰 문제로 꼽혔는데요. 최 변호사는 마치 고인이 지시해서 자료를 넘긴 것처럼 꾸며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반면 최 변호사는 탈세 제보가 공익성이 있다며 맞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목적이 없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연관 소송과 남은 쟁점들
이번 판결과 함께 최 변호사가 쯔양을 상대로 낸 맞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는 이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번 민사 판결에 불복해 항소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최 변호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관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1심에서 각각 7,500만 원과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오는 7월 21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튜버를 겨냥한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도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남은 항소심들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