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원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올해보다 93조 원이나 늘어난 821조 원 규모를 '초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한 건데요. 오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씀씀이를 대폭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수가 늘어난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06조 원 증가해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세금이 늘었음에도 빚을 더 내서 돈을 푸는 선택을 했다는 게 핵심 문제라고 본 겁니다. 이는 결국 후세에 부담을 전가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입니다.
확장 재정의 모순된 행보
오 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른 두 축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과 거래를 옥죄면서, 정작 시중에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서울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돈이 쏟아지면 가격 상승 기대심리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한 무리한 확장 재정이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민의 삶을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핵심 주장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떠받치려는 의도로 예산을 짰지만, 정작 서민들은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심사와 국가채무 관리
이에 오 시장은 국회가 이번 예산안을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심성 및 소비성 예산을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국가채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최악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질 빚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당장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지출 항목이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