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는 됐는데, 배분은 막혔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단순한 인쇄량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4동의 경우 선거인 수의 60%인 1,921장을 인쇄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소에는 1,400장만 배분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세 차례 중단되고 한 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웃 지역의 상황입니다. 송파구 전체로 보면 사용하지 않고 남은 투표용지가 4만 2천 장이 넘었습니다. 즉, 용지가 모자란 게 아니라 제대로 나눠주지 못한 셈인 거죠. 인쇄 문제가 아닌 배분 과정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진영과 선 긋는 대학가의 외침
6·10 민주항쟁 39주년이었던 지난 9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이 특정 정치 진영의 유불리나 부정선거 음모와는 무관하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1인 1표를 훼손한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정치권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시국선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특정 세력의 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지키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겁니다. 이들은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진상규명은 시작됐지만, 여전히 숙제가 남았다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은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의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열흘에 불과하고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겉돌기 십상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고 있지만, 제도적 허술함을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상 규명 이후의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