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째 이어진 공백
법무부 장관 자리가 지난 8월 26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석 달째 비어 있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9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하면서 공백이 길어졌고, 현재는 이진수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시점도 묘합니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막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정책을 총괄할 수장이 없는 채로 새 제도가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박균택·양부남, 거론되는 이유
청와대가 검토 중인 후보는 박균택·양부남 두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양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부산고검장을 지냈습니다. 검찰 행정과 일선 조직 경험을 두루 갖춰 조직 장악력 측면에서 적임자로 평가받는데요.
문제는 이력입니다.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거나 당 차원 대응을 총괄했고,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 중 한 명이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에 강하게 작용할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을 1심 선고 전까지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취소할 수는 없지만, 공소청법상 검사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은 갖습니다.
여전히 남은 빈자리들
청와대가 신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30 개각에서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한 전례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국감에서 여러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22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문책에 쓸 자원이 녹록지 않았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청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추천위가 이달 중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이진수 차관의 임명 제청 절차가 이어집니다. 국세청장도 임 실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뒤 내부 승진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직 검사들은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업무 추진 동력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제도 개편 이후 현장 혼선을 조정해야 할 시기에 지휘부 거취가 불확실한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