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묶인 주민 숙원, 드디어 풀리다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에서 17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곳 1만 7천여㎡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면서 건축물 신축과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는데요. 그동안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었지만 군사시설 보호 규제가 중첩되어 사실상 재건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시흥시는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이번 완화 조치를 이끌어냈고,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노후 주거지 정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개발의 숨은 병목이었던 군사규제
이번 규제 완화는 시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양시에서는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77만여㎡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창릉 신도시 일대는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고도제한이 사라지면서 용적률 확보와 기업 유치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부지 133만㎡ 역시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역시 비행안전구역 변경으로 그동안 정체되던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축구장 895개에 해당하는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규제 해제 너머, 남은 과제는
물론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당장 삽이 뜨는 건 아닙니다. 평택 알파탄약고 부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과 환경정화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고, 고양시 역시 기업 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규제 완화로 얻는 개발이익이 단순한 지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투기성 거래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