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막은 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대법관 6명이 수정헌법 14조와 1898년 웡 김 아크 판례를 근거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이들의 시민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까지 포함된 6대 3의 판결은 미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128년 된 판례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연히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미국 정치의 핵심 갈등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 자녀가 미국 사법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과도한 수정주의적 해석으로 일축했죠.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출생시민권 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인 다수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명령의 한계와 정치적 여파
사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른 정치적 타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서 상호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데 이어, 두 번째 핵심 의제까지 제동이 걸린 겁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대법원 변론에 직접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공을 들인 정책이 무너진 셈이죠. 이주자 정책 연구소 등은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면 매년 25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제 이런 우려는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반이민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나 망명 심사 절차 제한 등,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권한은 사실상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즉 시민권 취득이라는 헌법적 권리는 지켰지만, 정부의 통제권은 상당 부분 존중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균형 잡힌 접근법이 엿보입니다.
단속 강화로 맞서는 행정부
대법원의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불만을 표하며 의회를 향했습니다. 트루스소셜을 통해 의회 입법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위헌 판결이 내려진 만큼 새로운 입법 시도 역시 헌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법무부는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연방 검찰에 출산관광 관련 수사와 기소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죠. 과거 중국인 대상 원정출산 알선업체 운영자가 4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자금 세탁과 이민법 악용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제한 속에서도 실무적 압박을 지속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비자 신청서에 임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대립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