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참사' 책임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레버리지 ETF 대참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정부가 서학개미를 국내 시장으로 유인하겠다며 허가한 위험 상품이 오히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며,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측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코스피 변동성의 원인을 '개미 투자 역동성'으로 설명하며 개인 투자자의 군집행태를 시장 충격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정책 설계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성공은 정부 정책 덕분이라고 하다가 시장이 요동치면 투자자 탓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입니다.
'개미 역동성' 발언에 쏟아진 해명 요구
사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당정 협의 없이 급하게 출시된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ETF 출시 과정의 소통 부재를 문제 삼은 바 있는데요. 정책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설계돼야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제도적 유인이 시장의 과도한 움직임을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허용된 규칙과 상품에 따라 자산을 운용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봤고 외국인 투자자는 그 틈에서 이익을 챙겼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반대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냉랭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청와대 안팎에서 모두 김 실장의 정책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 절벽 문제까지 겹쳐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 내놨지만 근본적 해결은 미지수
물론 금융당국도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섰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조치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됐지만, 이미 발생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의 위험 경고 무시 여부와 책임 소재 규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만큼,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투자자 보호를 다지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