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는 미국
미국이 이란을 국제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초강력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압박해 원유 수출과 금·디지털 자산·항공·해운 등 우회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군사·외교적 압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이란 문제를 경제적 수단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의 자금 세탁을 돕는 기관을 미국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각국에 이란 관련 활동 중단 시한을 정해두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 재무부가 직접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경제적 생명줄을 하나둘씩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송금까지 막는 저인망식 제재
이번 제재는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교류까지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그동안 허용하던 비상업적 개인 송금 예외 조항을 폐지했고, 학술·교육 서비스 교류는 물론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리지 않는 모든 스포츠 활동까지 금지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북중미 월드컵 때 이란 대표팀에게 경기 24시간 이내 입국과 종료 직후 멕시코 복귀 조건을 내걸었던 것도 이런 기류 속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다만 제재의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이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란의 최대 생명줄인 원유 교역이 막히지 않는다면 고립 작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재 지지국을 '전쟁 행위'로 규정한 이란
미국의 초강력 제재에 이란은 굴복 대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이미 2년 단위의 경제 계획을 수립해 제재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간 인플레이션이 절반으로 줄고 세금 납부율이 90%를 넘었다며, 세계 금융 흐름이 이란 경제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모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 수장은 제재 지지국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고, 외무부 대변인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국 장금상선을 포함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란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협 통과를 제약하며 제재 연합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경제전은 앞으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동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