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재정립 논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면서도 기존 조건이 변화된 안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2015년 합의 조건으로는 전환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미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합격 판정을 내린 일부 항목을 올해 미충족으로 재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새로 달성한 항목을 더해 검증을 마쳐야 한다고 맞섭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군사적 검증과 정치적 결단이 맞물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방장관 회담과 정상 간 협의로 돌파구를 모색 중입니다.
MDTF 한반도 배치와 대중 견제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육군의 다영역특임부대(MDTF)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도에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선을 그어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MDTF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층 감지 체계입니다.
MDTF는 고고도 정찰 플랫폼과 전자전·사이버·우주 자산을 통합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일부 부대는 선발대 성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한미 동맹의 과제와 전망
한미는 AI와 드론이 주도하는 현대전 변화에 맞춰 분산형 연합훈련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앙 지휘소가 정밀 타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북한군도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고정형 지휘소 대신 분산 배치로 생존성과 불확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중요한 경고로 평가하며, 전투력 분산과 시설 방호, 통신 체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는 정치적 결단과 군사적 준비가 함께 가야 하는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