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들어가 살라 하면서 임대는 늘리겠다니
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다가구 건축 기준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단기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문제는 세제와 금융 규제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로 내놓을 사람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공급 확대는 공염불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1차 행복주택 경쟁률은 48.7대 1까지 치솟았고, 이는 공공임대만으로 민간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면서 비아파트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머물 수 있는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유세 인상이 불러온 반대 급부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3~5.0%로 인상하고,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는데요. 당연히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는데, 그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85.7%나 급감했고 주택 증여는 131.9% 폭증했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파이터치연구원이 OECD 22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유세가 1% 오르면 월세는 0.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된 세금이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임차인의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부세 개편 앞둔 명의 선택과 정책 방향
202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부부 간 명의 선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가 26억원 이하 1주택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한데, 인당 9억원씩 기본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6억원에서 67억원 사이라면 60세 이상 연령 공제나 5년 이상 거주 공제를 받는 단독 명의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세금 설계가 복잡해질수록 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셈인데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세금 부담을 둔감하게 만드는 공급 유인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결국 실거주 압박과 임대 규제를 동시에 푸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손해 보는 교착 상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