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까지 번진 중동 불안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의 전략적 요충지인 모카와 페림섬을 장악하면서 중동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홍해-수에즈 운하 라인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대체 수출 경로마저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과 직접 충돌할 경우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의 전면전은 즉각적인 오일 쇼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경로인데,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급등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원유 수입량의 6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량을 사우디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위기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의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은 원유 수입 다변화와 전략비축유 스와프제, 시장교란 단속 등을 통해 유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는 예측 불허의 변수가 많습니다. 과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나 미국-이란 갈등에서 보듯,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낙관론보다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남 지역의 조선 협력업체 노동자와 소상공인들 역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단순히 휘발유나 경유값의 문제를 넘어, 운송비와 생산비 전반을 끌어올려 민생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치명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병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이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천궁-II 비축분 판매를 압박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을 보내는 것은 우리 장병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모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 4당은 민주당을 찾아 파병 반대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대의명분이 부족하고 장병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폈는데, 특히 파병 문제를 통상 압박이나 전작권 전환 등과 거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종료된 뒤에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항행 자유 보장 체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동맹의 의무와 국익 사이에서 어려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호한 태도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익과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