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의 재자원화, 미래 산업의 필수 동력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미래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큰 핵심 광물 분야에서 비(非)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첨단 산업의 근간을 다지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중국 중심 공급망의 현실과 탈중국 움직임
그동안 핵심 광물 가공 및 공급망은 중국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광물뿐만 아니라, 폐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탈중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체적인 자원 확보 및 가공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원료 부족' 비명, 정책 개선 시급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은 심각한 원료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폐자원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되면서 국내에서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과 같은 기업들은 폐기물로 취급받는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대한 경직된 규제와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일본, 캐나다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제3국에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폐자원을 우회 수입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바젤협약에 대한 경직된 해석과 대만산 폐PCB 수입 시 중국을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예로 들며, 정부의 제도적 유연성을 촉구했습니다. 재자원화 산업은 공급망 안정화, 국익 창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고려아연, 미국 시장 공략 및 미래 사업 확장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아연은 미국 내 비중국산 핵심 광물 가공시설 설립을 추진하며 대미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군수·방위산업 핵심 소재의 미국 수출을 확대하고, 이차자원 재활용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미국 현지 자회사 페달포인트는 전자폐기물, 폐배터리 등에서 핵심 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첫 반기 흑자를 기록하며 사업성을 입증했습니다. 2030년대 초까지 연간 15만 톤 이상의 구리 함유 소재를 공급하여 약 46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려아연은 니켈 제련소 건설과 호주 자회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제안 기반,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추진
정부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 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 설비 기술 개발 등 31개의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제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연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 마련은 국내 핵심광물 자급률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자원화 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핵심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는 환경적 이점과 더불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