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면 돈이 떨어진다
유엔이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8월 중순 현금 잔고가 바닥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무용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파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의 핵심은 주요 분담국의 대규모 미납입니다. 유엔 예산의 약 22%를 책임지는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42억 8000만 달러가 넘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올해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이고, 유엔 산하 기관들의 인권 관련 지적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돈을 끊었다
미국의 태도는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1960년대 이후 신생 독립국들의 반미 성향이 짙어지면서 유엔에 대한 미국의 애정은 서서히 식어갔고,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연임을 거부권으로 막을 정도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엔을 공개적으로 경시했고, 최근 창설 80주년 연설에서조차 유엔을 무능하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분담금 순위 3위인 일본과 4위인 독일 총리를 직접 만나 더 큰 재정 기여를 당부했는데요. 물론 일본과 독일 혼자서 미국과 중국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유엔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UN80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리더십 부족으로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
위기 속에서 유엔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되새기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독립 당시 유엔의 지원을 받았고, 이후 평화유지군에 많은 인력을 파견하며 국제 사회에 보답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한국전쟁 때 유엔의 군사적 지원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고, 그 토대 위에 지금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과거 도움을 받던 한국은 이제 유엔의 주요 재정 기여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평화유지 활동에 본격 참여한 데 이어, 현재는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하며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만 봐도 유엔이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유엔은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 5명이 제주포럼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8월 파산 위기를 넘어 다자주의 질서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시 증명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