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물밑 논란은 가라앉지 않아
정부가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공개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등 핵심 부처 장관들이 직접 발표에 나서는 가운데, 이번 계획은 단순한 이전을 넘어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 방향까지 담을 예정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기조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배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기관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은 업계와 지자체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 인력 확보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예산은 늘었지만…혁신도시 갈등은 여전한 과제
지방 이전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예산안에서 13조 2,632억 원을 확보해 올해보다 9,400억 원 이상 증액했고, 충북도 역시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서는 10조 1,1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는 지방 인프라와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 지역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익산을 중심으로 한 제2혁신도시 공약을 둘러싼 시·군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인데요. 노경만 전북도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공약이 오히려 지역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가 원칙이라며, 전주 여의지구 등 구체적인 대안 부지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균형발전과 소지역주의 사이에서
사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역 간 셈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기관이 몰리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소지역주의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북의 사례처럼 법적 원칙과 선거 공약이 엇갈릴 때 지자체 간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계획이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이전 대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지역의 실제 수용 능력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의 인프라를 먼저 정비하고 지역 국회의원·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은 숫자와 공약으로 완성되지 않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