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둘러싼 '카르텔'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 선관위, 그리고 입찰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이른바 '선피아 카르텔'로 불리는 선관위 특혜 채용 및 입찰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합수본이 선거 물품 조달 과정에서의 입찰 방해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전직 정당과장 출신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합수본은 지난 14일 영장에 입찰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시하고 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들러리 업체와 불량 투표함
수사를 통해 A씨가 자신의 업체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입찰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서울시 및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이는 선관위 내부 인사가 평가 과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A씨의 업체는 12억 6,500만 원 규모의 관내 사전 투표함 제작 사업을 수주했지만, 납품된 투표함 790개에서 부품 오장착과 잠금장치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합수본은 품질이 조악한 물품을 납품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A씨와 배우자, 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가 중앙선관위와 총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확대와 남은 쟁점
이번 압수수색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지방 선관위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부산시·경북도·경남도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물품 보관 용역 계약에서도 입찰 방해 혐의가 포착되어 업체 관계자 1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사는 선거 물품 비리뿐 아니라 선거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합수본은 현재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도 병행 수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수사의 최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