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급감하는 병력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민간 협력 기업, 상비 예비군 등 15만 명을 외부 인력으로 대체하는 대규모 아웃소싱 계획을 추진합니다. 전투병력 35만 명은 현행 유지하되, 비전투 분야의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해 전체 50만 명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인 중단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9·19 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군사력 유지를 위한 대규모 아웃소싱
우리 군은 저출산 심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현역 전투병력 35만 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군무원, 민간 전문 기업, 그리고 전투력을 갖춘 상비 예비군 등 15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 모델을 참고하여 급식, 수송, 시설 관리, 경계 등 비전투 분야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일부 병영 식당과 수송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있는 수준을 넘어, 대대적인 민간 활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한 상비 예비군 규모를 확대하고, 5060 세대를 부대 경비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입니다. 이러한 아웃소싱 확대는 50만 명 규모의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훈련 원칙’과 9·19 합의 복원
안규백 장관은 군인의 기본 임무인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인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대화 재개를 위한 훈련 중단 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확고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안 장관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 중단을 약속한 9·19 남북 군사합의가 현재 잠정 중지된 상태임을 언급하며, 파기된 것이 아닌 만큼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복원 과정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민간 교류 등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사 훈련을 통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작전통제권 전환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한 논의는 한미 양국 간에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한 발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단계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 강화와 더불어 국방 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이며, 이는 미국의 요구와는 별개로 자주국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의 발언들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동맹과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