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나온 단호한 표현
강경화 주미대사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사건이 고의적인지 불의의 사고인지 묻자, 강 대사는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합참이 북한의 의도적 매설로 결론 내린 만큼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의도 없었을 수 없는 행위"라며 합참이 사건을 '북한 지뢰사건'으로 규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참 결론과 대통령 발언 사이
쟁점은 표현의 온도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하며 부상 장병 가족을 위로했는데요. 한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강 대사는 "합참 결과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라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은 지뢰 폭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다만 강 대사는 이에 대해 "토를 달 사항은 아니다"라며 공개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정부 안에서도 표현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남는 숙제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닙니다. 고의적 도발로 규정하면 대응 수위와 외교적 메시지가 달라지고, 사고로 보면 책임 공방의 무게가 달라지죠. 북한 지뢰사건은 남북 관계의 긴장 국면과 맞물려 있어, 규정 방식이 향후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참의 조사 결과와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외교 현장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결을 보이면서 향후 정부의 공식 입장 정리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