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협력 확대 속 민감한 레드라인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5월 8일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ACSA 체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측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는데요. 이번 부인은 확대되는 한일 안보 협력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민감한 레드라인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식량, 연료 등 군수 물자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함께 검토되었으나, 당시 강한 반대 여론으로 서명 직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GSOMIA는 체결되었지만, ACSA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계속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안보 협의체
사실 이번 보도가 나온 배경에는 한일 안보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5월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이 대표적인데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직접 참석하고, 일본에서도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이 맞춰 만난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양국 협력의 중심을 경제에서 안보로 확장하려는 의지가 담긴 자리로 풀이됩니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동북아의 복잡한 안보 환경을 함께 짚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와 해상 교통로 안전 문제가 안보와 경제를 떼어놓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 측은 한미일 군사 연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부 장관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잇는 과제
반면 한국 측은 협력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 협력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실리적 협력과 국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는 점입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자위대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면서도, ACSA와 같이 국민적 민감도가 높은 군사 협정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경제에서 안보로, 다시 산업과 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익과 민심, 그리고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맞추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