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자고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혐중(嫌中)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국적 표시 제도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64%가 찬성한 ‘댓글 국적 표시’
국민의힘은 최근 온라인 여론 공간이 외부 개입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댓글 창이 익명성 뒤에 숨은 외국인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여론 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조사에서 64%의 국민이 이 제도에 찬성했고, 진보·중도·보수층 모두 과반 이상이 동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 투표권 제한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재명 정권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혐중 자극, 국익에 도움 안 돼” 민주당 반박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에서 혐중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국적 표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론 조작이 우려된다면 먼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의 투명성 확보를 먼저 챙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선동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여론과 정책 쟁점
국민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댓글 국적 표시 제도는 여러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국적 표시로 여론 조작을 막고 공정한 토론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며, 기술적·법적 문제가 많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논란의 한 축입니다.
현재 정치권은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을 근거로 조속한 시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외교적 상황과 규제 부작용을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나 추가 여론 조사 등이 쟁점을 더욱 부각시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