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대신 보완책, 레버리지 ETF 논란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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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9일 오후 11:32

발행: 2026년 7월 19일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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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을 시행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이유로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본 예탁금 상향과 최소 매수 단위 확대를 통해 과열을 잡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코스피를 흔든 증폭기

코스피가 9,400선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종가 기준 하루 5% 이상 하락한 날이 일곱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변동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특정 종목의 일간 변동률을 두 배 이상 추종하는 이 상품이 시장의 작은 떨림을 전체로 확산시키면서 증폭기 역할을 한 겁니다.

지난 13일에는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투자자 전원이 손실 구간에 들어서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상품 출시 50일 만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진입 문턱을 높여 과열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장폐지보다 규제 강화가 답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상품의 시장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장폐지를 단행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이 하락기에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은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액 투자자만 시장에서 밀려나게 하는 부자 우대라는 지적과, 이번 규제 수준만으로는 레버리지로 인한 진폭을 줄이기에 부족하다는 우려가 정반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태를 도박판 대참사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실시와 김 실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 관계자들도 하반기 국정과제 점검 자리에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고점론과 빅테크 실적, 다음 분수령

정부의 보완책이 실효성을 가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 투자 심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AI 투자 확대가 둔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피크아웃 공포가 떠돌지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AI 투자가 아직 초기 단계라며 고점론을 부정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빅테크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고점 논란의 진위를 가려야 할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