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AI 생성 영상이 잇따라 등장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절에는 유관순 열사를 비하하는 ‘유관순 방귀’ 영상이 올라왔고,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인 3월 26일을 앞두고는 ‘안중근 방구 열차’ 영상이 게시되는 등 유명 독립운동가를 표적삼은 악성 콘텐츠가 반복되고 있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 관련 악성 영상만 5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 회에 달합니다. 이처럼 역사적 인물을 무분별하게 조롱하는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확산되자, 법적 처벌의 어려움과 함께 온라인 예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성 콘텐츠의 패턴
‘안중근 방구 열차’ 영상은 고속철도 운전칸에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게시한 사용자는 수만 회의 조회수가 오르자, 오히려 ‘뉴스에 나왔다’며 관심을 유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경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집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전에도 김구 선생의 외모를 조롱하는 글, 심지어 친일 인사 이완용을 칭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틱톡 내에서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콘텐츠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등 다양한 독립운동가의 사진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의 모니터링이 미흡해 악성 콘텐츠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처벌을 가로막는 법적 ‘공백’
이러한 악성 콘텐츠를 올린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데, 단순 조롱이나 욕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고인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더라도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 법적 공백을 인지한 일부 사용자들은 오히려 더 대담하게 나서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계정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거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 대응 수단일 뿐입니다. 서경덕 교수는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보니 예방과 차단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막을 수 있을까? 대책과 전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역사왜곡 처벌법’이라 불리는 국경일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국경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및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 모욕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편,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틱톡 측에선 악성 콘텐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문화와 플랫폼의 책임 있는 관리, 그리고 법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 때만이 악성 콘텐츠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온라인 공간의 건강한 소통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