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함을 한국에서 짓게 된다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사가 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도입한 조치인데요,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계에겐 미 시장 진출의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내 조선소 인수와 기술 이전, 현지 공급망 구축, 그리고 후속함의 미국 내 생산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번 조치는 한국 조선소에 직접적인 일감을 주려는 취지보다는, 낙후한 미국 조선업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포석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0여 년 만에 제5 공공 해군조선소를 신설하고 해양체계사령부를 개편하는 등 미국 내 생산 능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죠.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잠깐 빌려 전력 공백을 메우고, 그 사이 미국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의회와 업계의 반발이 변수가 됩니다
대통령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외 건조를 둘러싼 장벽은 여전히 높게 남아 있습니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해외 군함 건조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하원에서는 전투함과 군수지원함의 해외 건조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원 역시 전투함 해외 건조는 제한하면서 비전투 보조함에 한해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면제권만으로는 의회가 통제하는 예산 집행과 조달 권한까지 뚫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국조선업협의회 등 현지 업계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조가 미국 조선소의 수요와 일자리를 빼앗아 산업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주장인데요, 관련 자금을 미국 내 자격을 갖춘 조선소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실제 계약을 따내려면, 향후 의회가 국방수권법과 세출법에서 어느 범위까지 해외 건조를 허용하고 예산을 배정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하이브리드 협력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동맹국과의 '하이브리드 협력 모델'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초기 함정은 한국 등 동맹국에서 빠르고 경제적으로 건조하되, 그 과정에서 모듈 건조나 자동화 공정 같은 선진 기술과 자본을 미국으로 이전하여 후속함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단기적인 전력 확보와 장기적인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는 전략입니다.
사실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 인수에 이어 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HD현대도 현지 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정비사업 시장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가 직접 군함을 건조하는 일감만이 수익은 아니라는 의미죠. 설계와 기술지원, 핵심 기자재 공급, 그리고 정비 및 개량 사업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