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 수출에 '허가제' 도입
2026년 새해 첫날, 중국이 은 수출에 강력한 통제를 가하는 '허가제'를 본격 시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은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은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지난 3년간(2022~2024년) 매년 은을 수출한 실적을 증명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기업은 총 44곳으로 제한됐으며, 이들만 향후 2년간 수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텅스텐·안티몬과 함께 은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한 지 두 달 만의 조치다.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인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은 공급망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왜 은을 통제하나?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국가 안보'와 '자원 및 환경 보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은이 희토류와 마찬가지로 '전략 물자'로 격상되어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은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은 수입량을 꾸준히 늘려온 점도 이번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AI 산업 발전으로 은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은은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배터리, 반도체, AI 인프라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영향과 전망
은 가격은 지난해 150% 이상 급등한 상태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공급 부족 우려를 더욱 키우며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조치가 은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은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며,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중국의 자원 안보 강화 움직임이 은을 넘어 텅스텐, 안티몬 등 다른 전략 광물로 확대될지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