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과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5월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허위정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특히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독버섯'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정의로운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가폭력 시효 배제 입법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국가폭력은 반인륜적·반사회적 중대범죄"라며 일반 범죄와 동일 선상에 둘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나치 전쟁범죄가 현재까지도 책임을 묻고 배상이 이뤄지는 사례를 거론하며 시효 배제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2024년 말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특례법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배·보상 체계 정비와 가담자 서훈 취소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논의와 향후 전망
회의에서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도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악용 허위정보에 대한 'AI 표시 의무 확대'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등 물가 관리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이번 발언들은 5·18 진실 규명과 국가폭력 청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향후 관련 입법이 실제로 추진될지, 또 가짜뉴스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