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 테일 전략의 그림자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이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2주간 청구한 4건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고, 전체 기각률은 64.7%에 달합니다. 이는 내란 특검의 46.1%, 김건희 특검의 31.0%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과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전략은 시작부터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단순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넘어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특검과 엇갈린 판단, 법원은 왜 흔들렸나
종합특검이 난관을 겪는 데에는 내란 특검팀과의 판단 차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그리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을 다시 수사선상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영장 역시 대부분 기각되면서 기존 특검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 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등을 내란 가담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형식적 업무 대응의 과잉 해석으로 판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구치소에 대기하는 부담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연장과 남은 과제들
수사 종료일이었던 7월 24일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의 행보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7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수사 기간을 8월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특검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연장이 현실화된다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소환에 나설 전망입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핵심 사안들이 남아있는데요. 20일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도 나옵니다. 기간이 연장된다 해도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수사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수순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검의 최종 성패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성과를 낼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