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뉴욕에서 만나 양국 간 원자력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 공감
이번 면담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양국은 국제 원전 건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한미 기업들이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함께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후속 조치로, 원자력 협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원전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 제기
조현 장관은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26기를 운영하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요청이 오로지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업적, 산업적 목적이며,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핵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고, 미국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한국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재처리·농축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론도 존재하나, 라이트 장관의 답변은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동반 성장을 모색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번 논의는 한미 원자력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