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 97만 명에 직접 지원금 지급 돌입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광주광역시에서 터졌는데요. 광주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시민 97만여 명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60만 원에 이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소득 하위 70%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50만 원,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15만 원이 제공됩니다. 이번 지원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 받아 8월 31일까지 광주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광주 시민이 전남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 추경 3461억 원,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광주의 움직임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지원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총 346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는데요, 이 예산은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그냥드림’ 코너 확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이 공간을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늘리는 겁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건수도 약 1만 6천 건 가량 늘어나고, 의료급여 수혜자도 5만 명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사회적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 감소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를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산소호흡기 같은 처방” 신속 집행이 관건
이 같은 대규모 지원 예산이 실제로 서민의 호주머니에 도움이 되려면 신속한 집행이 필수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체 추경 예산 중 85%를 오는 6월까지 집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추경을 **“숨이 넘어갈 듯한 상황의 국민에게 주는 산소호흡기 같은 응급 처방”**이라고 표현하며 신속한 처리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차량 5부제·2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주사기, 라면, 종량제 봉투 등 일부 생활용품에서 수급 불안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이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밀한 현장 점검과 유연한 대응이 지속되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