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아닌 실천을 외친 경찰 개혁
최근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 등으로 경찰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식 석상에서 말뿐인 개혁이 아닌 실천을 강조하며 조직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의 약속은 이번 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경무관급 간부가 단장을 맡는 경찰 개혁 전담기구가 공식 출범하면서 업무 방식과 지휘체계, 조직문화를 원점에서 점검하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업무 방식과 문화까지 바꾸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사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미 여러 개혁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7월부터 광주 장윤기 사건의 여파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여당의 경찰개혁추진단과 대통령이 주문한 국무총리실 산하 개혁기구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전담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현장 중심의 조직 문화로 전환
김 직무대행은 이례적인 주말 업무보고를 통해 개혁의 속도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나 무리한 실적 요구를 없애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그동안 실적 위주로 굴러가던 조직 문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달라진 수사 절차를 이달 중 전 직원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시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수사 역량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 인력이 수사 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이 관건
개혁의 방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국민이 실제로 느낄 때 비로소 인정받게 됩니다. 김 직무대행 역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시하며 국민 체감형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개혁 기구가 중복되어 기능이 산만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장의 실적 압박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결국 경찰 개혁의 성패는 단장급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국민을 대하는 순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라는 약속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