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된 87년 체제, 개헌 시계를 다시 돌리나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조정식 국회의장이 10차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40년 가까이 이어진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7년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선관위 개혁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AI로 구현된 제헌의원 198명이 헌법 전문을 낭독하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되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헌법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사실 국민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68%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요구는 꽤 높은 편입니다.
"개헌을 논할 자격 없다"는 야당의 거센 반발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법 무시와 입법 폭주를 일삼는 세력이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는데요. 특히 공소취소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불리해진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략적 카드이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상임위 독식과 법사위를 사법부 장악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까지 거론되며,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의회 독점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야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공전 속 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
문제는 개헌 논의보다 눈앞의 국회 운영 갈등이 먼저입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국회 공전 상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원구성 협상도 교착 상태입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며,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축식에 불참하고 참정권 회복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제헌절 행사마저 여야의 대립 무대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합의로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987년 여야가 함께 합의를 이루었던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진 지금, 정치권이 먼저 관용과 절제를 보여주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