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달라진 훈련 일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됩니다. 당초 8월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이번 훈련은 21일에 조기 종료되며,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 과정은 사실상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시작된 연합연습이 미 측 요청으로 중간에 규모가 줄어든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방어 중심의 1부 훈련만 남기고,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14건 중 상당수를 순연하거나 한국군 단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미군 인력은 벌써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시지휘소도 기존 성남 CP 탱고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원화하는 등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점검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번 훈련 축소는 단순한 군사 일정 조정을 넘어선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책임을 한국 등에 전가하며 안보 지원과 대미 협조를 연계하는 압박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스페인, 오만 등에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가치 중심의 혈맹이 아닌 손익 계산서가 우선인 거래 동맹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간 직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함께, 북핵을 사실상 묵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등은 이번 조치가 한반도 안보 체계를 바꾸기보다는 한국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라지는 시선과 남은 과제
국내외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국가 관계로 착각하며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내 일부에서는 북미 대화가 단절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한 국가 간 문제 해결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전쟁 발발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훈련 축소 소식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향후 대화 국면 전환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훈련 목표 달성과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한미 양국이 다양한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