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재점화된 김승원 후보자...경찰, 재수사 검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다시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인데요. 지난 2024년 12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고발인들을 상대로 이틀 연속 조사를 진행하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거 검찰의 수사기록까지 요청하며 재수사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발인 측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추가 고발장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제보자 신원·검찰 문건 놓고 '법적 공방'
의혹 자체만큼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와 통화 내역 등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을 시작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현재 수사 대상은 한 의원 본인으로 옮겨갔는데요. 반면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자, 이번에는 한 의원 측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순 검증을 넘어 여야의 치열한 법적·정치적 공방이 얽힌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잘된 인사'라며 지키겠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주가조작 의혹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세우며 임명 강행은 민심과의 전면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5일 동시에 열리는 청문회와 재판...향방은?
오는 15일은 김 후보자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날입니다.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결심공판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500만 원의 후원금을 약속한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 금품은 오가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김 후보자 측의 '단순 민원 전달' 주장에 힘이 실리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당시 승인이 특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같은 제품의 정부 지원금을 다섯 차례나 부적합으로 판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일에 열리는 청문회와 재판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