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사이에 불거진 경제 분쟁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를 향해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전달된 서한에서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서한은 이번 조치가 향후 10년간 한미 경제에 1조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이 서한은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 주도했으며, 한국 정치인과도 교류한 바 있는 대럴 아이사 의원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바이런 도널즈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불만을 넘어 정치적 무대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입니다.
'전방위적 탄압'으로 규정한 미국의 주장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입니다. 이들은 2025년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한국 정부가 '전방위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면허 취소 위협, 서울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세무조사,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매각 압박 등을 열거하며 박해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죠. 특히 유출된 데이터가 '민감도가 낮은 정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규모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한은 애플, 구글, 메타도 함께 차별받는 기업으로 언급하며, 이 문제가 쿠팡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미국 기업 겨냥' 현상임을 부각했습니다. 미국 측은 쿠팡이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원천이었고,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품을 판매하는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해왔음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자국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안보 협의까지 엮인 고조된 긴장
이번 분쟁은 경제 영역을 넘어 한미 안보 협력 관계까지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역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J 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쿠팡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조치가 국내 사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설명하고 있으며, 쿠팡 문제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중요한 안보 협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면, 그 빈자리를 중국의 테무,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이 채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한국 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법 절차'를, 미국이 '동맹 의무'와 '경제적 피해'를 각각의 논리로 내세우며 팽팽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