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으로 세입자 보호 강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임대 중인 주택 보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핵심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계약이 완료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는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5월 9일로 예정된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서울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하며,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임대 주택 거래에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와 정치적 갈등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 움직임에 대해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중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가 주택 한 채로 재편하는 투기적 행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적극적 대응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경험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 효과 없어...공급 정책 필요"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점, 완전히 옳다"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뚜렷합니다.
높은 국민 지지와 남은 과제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27%에 그쳤고, 이는 연령과 지역, 주택 보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50대에서는 7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정도로 지지 기반이 넓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서울·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47%)와 부정 평가(44%)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토지거래허가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한 매물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보완책 발표를 통해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