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
내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납니다. 8·13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 회동에서 양측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용산공원 내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 등 녹지 기능이 상실한 훼손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오 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심 녹지 보존을 내세워 용도 전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기존 6천 가구를 1만 가구로 확대하려 하지만, 오 시장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8천 가구 이상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방 속에 드러난 실효성 논란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우려는 공급 의지만큼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토양오염 정화 비용이 최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김 장관은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평택 사례를 볼 때 정부가 우선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십 년간 미군 기지로 사용된 부지 특성상 정화에만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 단기 공급 대안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를 청년주택 공공택지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이전을 전제로 한 장기 구상이긴 하지만, 용산공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강서 염창이나 과천 등 다른 사업지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세지며 교통 대책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곳곳에서 잡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접점 찾기 어려운 핵심 쟁점
정부는 서울시 협조 없이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급 강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 시장의 반대를 정치적 계략으로 규정하고 직진 수순을 밟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용도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들어, 개발이 법적·역사적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원 외곽의 일부 부지만 활용하는 것이며 전체 개발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당 차원 여론조사까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내일 회동에서도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 도심 주거 문제를 풀 열쇠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