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재개, 지역 주민 불편 해소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약 3년 동안 중단되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결정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에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예타)를 통해 최적 노선을 결정한 뒤, 2029년 말 사업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사업으로, 수도권 동부의 핵심 교통축을 구축하려는 오랜 계획이었습니다.
노선 변경에서 비롯된 특혜 의혹
이 사업이 중단된 직접적 계기는 2023년 발생한 특혜 의혹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 일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지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토지 가치 상승을 위한 특혜'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논란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혹을 부인했으나,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은 '정치적 논란에 묻힌 교통 인프라'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되었죠.
신도시 입주 앞둔 교통망 확충 필요성
사업 재개의 결정적 배경에는 누적된 교통 수요와 구체적인 개발 일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부 지역, 특히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도로의 교통 체증은 평일 출퇴근 시간과 주말마다 극심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2029년으로 예정된 교산 신도시의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교통망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사업 재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선, 사법적 절차와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존에 검토되었던 노선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최종 경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개가 과거의 정치적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쟁점을 낳을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